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서민을 중심으로 한 지원 혜택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복지 제도를 운영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지,
그리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 다양한 복지 급여는 중위소득 몇 % 이하에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평균소득과는 달리 고소득자나 저소득자의 영향을 적게 받아 현실적인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죠.
정부는 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매년 고시하고, 이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2025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6,097,773원으로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최대 인상 폭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월) |
1인 가구 | 2,392,013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6인 가구 | 8,064,805원 |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제 변화를 반영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복지제도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대표적인 복지 급여의 수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제도 | 기준 중위소득 대비 수급 기준 |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 이하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가 6,097,773원일 경우:
- 생계급여 기준: 1,951,287원 이하
- 의료급여 기준: 2,439,109원 이하
- 주거급여 기준: 2,926,932원 이하
- 교육급여 기준: 3,048,887원 이하
자신이 해당되는 복지 혜택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즉,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기준 (월 소득) |
1인 가구 | 1,196,007원 |
2인 가구 | 1,966,329원 |
3인 가구 | 2,512,677원 |
4인 가구 | 3,048,887원 |
5인 가구 | 3,554,096원 |
6인 가구 | 4,032,403원 |
단순한 소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차감 후 계산
재산소득환산액: (보유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이 불가능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에만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수많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을 토대로 수많은 복지정책이 집행되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손쉽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