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1일,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내년(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1,500원으로 인상할 것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대비 14.7% 인상된 금액입니다
요구 인상률 14.7%의 배경
노동계가 인상률을 14.7%로 산정한 근거는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인상 총 27.6%에 비해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은 15.8%에 그쳤던 것에 대해
그 차이인 11.8%를 반영하고 여기에 2019년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분 2.9% 추가하여
총 14.7% 인상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과거 최초 요구안에 비해서도 인상률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노동계 주장
노동계 주장의 요점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적용 대상을 확대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과 실질 소득 정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적. 특히 생계비 상승이 작년 7.5%였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은 2.5%~1.7%에 그쳤다고 지적하였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노동계는 임금 상승이 곧 소비 확대,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적 선순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지난해 요구안(12,600원)보다 낮은 요구안을 냈다고 하는데요,
제조업·건설업 등 고용 부진 지속되고
경기 침체와 글로벌 불확실성 등 좋지않은 여건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두 자리수 인상”이지만 “최초 요구로 과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경영계 주장
사용자측인 경영계는 6월 11일 최저 임금 11,500원 요구가 발표 되기 이전부터 최저임금의 동결 혹은 최소 인상이 현재 경기침체 상황에서 가장 타당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수출 감소 및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부진,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이유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부 업종에서는 숙련직과 비숙련직간의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경영계는 현재는 임금 인상 논의보다 고용유지와 경기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의견을 수렴 중으로
결정은 여름~가을 중 최임위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