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및 주 4.5일제에 대한 논의는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꽤 관심을 받았던 공약이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4.5일제 근무 제도는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4.5일제 근무 제도와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4.5일제 근무 제도
2025년 대통령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임금 삭감 없이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36시간으로 줄이고, 주 4.5일제도입 후 장기적으로 주 4일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하며 노동시간 단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1870시간, 2023년 기준)은 OECD 평균보다 약 130시간 더 길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금지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도 재추진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실행 전략: 단계적·자율적 도입
로컬/기업 시범 도입 권장 & 인센티브 제공
정부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참여 기업에 장려금을 제공하여 자율 도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장 실험의 긍정적 사례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30명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임금 10% 삭감) 시범 운영 → 직원 퇴사율 급감의 효과다 나타났습니다.
중견기업 일부는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를 도입, 스마트팩토리 등 업무 혁신과 병행하여 성공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주도 실험도 실시 중
경기도에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
(300인 이하 기업 중 신청 83개 선정, 최대 월 26만원 장려금 제공 예정)
현황: 어디까지 왔나?
국정 초기 과제 우선순위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노동 리포지셔널 드라이브 개시,
주 4.5일제와 근기법 확대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의 시범 참여 확대
일부 기업들에서 자발적 실험이 실행 중이며, 특히 지자체의 주도 하에 추진 실험이 활발합니다
걸림돌과 과제
임금 보전 문제
노동시간은 줄이되 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압박.
하지만 영세기업이나 생산직에서는 현실적 부담이 큽니다.
임금 삭감 없이 대응하려면 인력·기술 투자가 필수
재계의 우려
경총을 포함한 재계는 “경쟁력 약화, 인건비 상승,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등을 들어 법제화 반대 혹은 자율 도입 중심의 유연근무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 격차 확대 가능성
노조 있는 기업 중심으로 도입이 이뤄질 경우, 노조 없는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우려도 제기 중
주 4.5일제 제도는 우리 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물론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준비가 필요한 변화인 만큼, 점진적 도입과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어떻게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할지 지켜보며,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일터와 삶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
